❓갑자기 경찰서에서 "통신이용정보 제공 사실 통지서란"를 받고서
걱정되는 사항 (Q&A)
Q1. 통지서를 받으면 반드시 범죄와 연관된 건가요?
A1. 아닙니다. 그사람이 죄가 있다거나 혐의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수사를 하다보면 피의자와 통화를 했다거나 피의자가 허위로 전화번호를 기재했다거나 기지국 수사를 한다거나 어떤 기록에 전화번화나 ID가 나온 경우에는 가입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관련성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단순한 연관 조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2. 통지서를 무시해도 되나요?
A2. 통지서 자체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므로 무시해도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궁금증 해소와 향후 대비를 위해 문의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3.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A3. 단순 조회나 경미한 사안이라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혐의나 복잡한 사안의 경우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Q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A4.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 동안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 수사관이나 검사와 상담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5.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내방 또는 서신·온라인·전화(☎ 1800-5455)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Q6.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A6. 네,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본인인증 후 확인 가능합니다. 각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7. 피싱 문자와 어떻게 구별하나요?
A7. 반드시 발신 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세요. 실제 수사기관이라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할 것입니다. 의심스러우면 관할 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세요.
Q8. 가족 명의로 통지서가 왔는데, 본인 모르게 조회될 수 있나요?
A8. 네, 가능합니다. 통신 가입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부모 명의로 자녀가 사용 등) 가입자에게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 경우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가족 간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Q9. 통지서를 받으면 회사나 학교에 알려지나요?
A9. 아닙니다. 통지서는 개인정보이므로 수사기관에서 직장이나 학교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이메일이나 업무용 통신기기 관련 조회라면 회사 담당자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Q10. 몇 년 전 일도 지금 통지서가 올 수 있나요?
A10. 네, 가능합니다. 통지유예 제도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통지가 유예되었다가, 수사 종료 후나 유예 사유가 해소된 후에 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전 조회분들이 새로운 법령에 따라 통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Q11. 한 번 통지서를 받은 후 또 다른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수 있나요?
A11. 네, 가능합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검찰과 경찰이 따로 조회할 수 있고, 서로 다른 사건으로 여러 수사기관에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 별도의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Q12. 해외 거주 중인데도 통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A1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통신사에 가입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해외 거주와 관계없이 조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통지는 가입 시 등록된 주소로 발송되므로, 주소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 주소로 발송됩니다.
Q13. 통지서를 받으면 신용등급이나 취업에 영향이 있나요?
A13. 통지서 자체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통지서는 단순히 '정보 조회 사실'을 알리는 것일 뿐이고, 이것이 신용정보기관이나 채용 과정에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기소되거나 벌금형을 받는다면 별개의 문제입니다.
Q14. 미성년자도 통지서를 받을 수 있나요?
A14. 네,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 연령이므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따라서 통지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부모)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소년부 송치 등 별도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Q15. 통지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15. 통지서에 기재된 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정정을 요청하거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명백한 오류(이름, 주소, 조회 내용 등)가 있다면 즉시 신고하고, 잘못된 조회였다면 정정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나도 조회당했을까? 정확한 통신자료 제공내역 조회 방법
통신사에 요청하면, 최근 1년간 내 정보 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통신사 | 정확한 방법 | 결과 통지 |
| SKT | T world 홈페이지 → 통신자료 제공사실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 6일 이내 이메일 |
| KT | KT 웹사이트 → 통신자료 제공사실확인요청 온라인 신청 | 2일 이내 이메일 |
| LG U+ | LG U+ 홈페이지 → 통신자료 제공사실 열람 온라인 신청 | 7일 이내 이메일 |
🎨 중요한 구별사항
"개인정보 이용내역 조회"와 "통신자료 제공사실 확인"은 완전히 다른 서비스입니다: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신사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조회
- 통신자료 제공사실: 수사기관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거하여 통신자료를 요청한 내역 조회
🛡️ 예방 및 실천 팁
디지털 안전 수칙
- 합법적 콘텐츠 이용: 넷플릭스, 디즈니+ 등 정식 OTT 서비스 이용
- P2P/토렌트 사이트 피하기: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접근 금지
- 개인정보 보호: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 지양
- 정기적인 보안 점검: 스마트폰, PC 보안 프로그램 최신 유지
법적 대응 요령
- 침착한 대응: 감정적 반응보다는 사실 확인 우선
- 전문가 상담: 복잡한 사안의 경우 변호사 상담
- 증거 보전: 관련 통신 기록, 문서 등 보관
- 교육 기회 활용: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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