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완전정리 – 생계·의료·주거 위기 시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제도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였을 때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는 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까지 총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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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지금, 긴급복지지원제도인가?

1-1. 갑작스러운 위기, 나도 예외일 수 없다

실직, 질병, 이혼, 가정폭력… 우리 모두는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당장 생계비가 없어 막막한 순간이 찾아올 수 있죠.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빛과 소금 같은 존재가 바로 긴급복지지원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국민의 당당한 권리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제적 위기가 찾아왔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으로, 누구나 위기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이며 복지국가 정책의 기본적 서비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크게 개편된 이 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특히, 급작스러운 중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병원비가 없어 수술을 못할 상황이라면 거주하는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돌봄팀에 방문하여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완전정리 – 생계·의료·주거 위기 시 꼭 알아야 할 정부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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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복지지원제도란?

2-1. 제도 개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지원 목적: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

2-2. 제도의 특징

가장 큰 특징은 선지원 후 조사 방식입니다. 구비서류를 줄이고 선지원 후 조사를 통한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므로, 급한 상황에서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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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 대상자 기준 (2025년 기준)

3-1. 소득·재산 기준

3-1-1. 소득 기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기준중위소득 75%

1인 가구	179만 4,010원
2인 가구	294만 9,494원
3인 가구	376만 9,015원
4인 가구	457만 3,330원
5인 가구	533만 1,144원
6인 가구	640만 8,604원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69만 2,717원씩 증가

3-1-2. 재산 기준: 대도시 24,100만원, 중소도시 15,200만원, 농어촌 13,000만원 이하

3-1-3. 금융재산: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3-2. 위기상황 요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불가능
6.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으로 영업 곤란
7. 실직으로 소득 상실
8.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
9.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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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4-1. 생계지원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가구원 수월 지원액

1인 가구	73만 500원
2인 가구	120만 5,000원
3인 가구	154만 1,700원
4인 가구	187만 2,700원
5인 가구	218만 6,500원
6인 가구	248만 5,400원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만 6,900원씩 추가 지원기간: 원칙 3개월간

4-2. 의료지원 (1차·2차 지원)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복지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4-2-1. 1차 의료지원

• 지원범위: 1회당 최대 300만원
• 지원내용: 입원진료, 당일 외래수술, 응급의료 등
• 지원대상: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지원방식: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1회 실시

4-2-2. 2차 의료지원 (연장지원)

• 조건: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한도: 지원횟수는 위의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원금액: 1차와 동일하게 최대 300만원

4-2-3. 지원 제외 항목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 비급여 입원료, 비급여 식대

4-3. 주거지원

• 지원내용: 임차료, 숙박비 등
• 지원기간: 원칙 1개월간 (연장 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

4-4. 기타 지원

•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 수업료 등
• 해산비/장제비: 70만원/80만원
• 연료비: 동절기 난방연료비
• 전기요금: 단전 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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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 방법과 절차

5-1. 신청 방법

주소지의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전화 신청

긴급 전화: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24시간 상담 가능
•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영상 상담서비스, 웹채팅 상담도 제공

5-2. 처리 절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1. 신청 접수
2. 현장조사 (위기상황 확인)
3. 지원 결정 및 지급 (약 1주일 이내)
4. 적정성 심사 (사후 심사)

5-3. 구비서류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 서류(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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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Q&A: 자주 묻는 질문

6-1.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할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의료비 지원은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으로 해결되지 않는 의료비 부담이 있다면 상담해보세요.

6-2. 실직했지만 아직 실업급여 받는 중인데도 가능할까?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도 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상황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129번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6-3. 주민등록상 가족이지만 연락 두절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가족의 실질적인 부양 능력과 의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연락 두절 등의 사정이 있다면 상담 시 자세히 설명하세요.

6-4. 한 번 받으면 재신청이 안 되나요?

생계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1년,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합니다. 주거, 시설이용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2년,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3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합니다.

6-5. 의료지원을 받았는데 치료가 더 필요하면 추가 지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1차 의료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차 의료지원(연장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각각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6-6. 의료지원으로 모든 의료비가 다 지원되나요?

아닙니다.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로 입원진료, 수술, 약제비, 본인부담금 등 핵심 의료비에 집중하여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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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지원 활용

7-1. 50대 가장, 급성 심근경색으로 실직 후 지원받은 경우

• 상황: 회사원 A씨(53세), 급성 심근경색으로 3개월간 입원 후 회사에서 해고
• 지원내용:
  • 1차 의료지원: 급성 심근경색 수술 및 입원비 중 본인부담금 300만원 지원
  • 2차 의료지원: 합병증 치료 및 재활치료비 중 본인부담금 250만원 추가 지원 (심의위원회 승인 후)
  • 생계지원: 3개월간 4인 가족 기준 월 187만원 지원
• 결과: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 회복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자립

7-2.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주거지원 사례

• 상황: 가정폭력으로 두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온 B씨(42세)
• 지원내용: 임시 거주지 임차료 지원 6개월 + 생계지원 3개월
• 결과: 안전한 거주지 확보 후 일자리를 찾아 독립적인 생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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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 실천 팁

8-1. 핵심 포인트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면 지원 대상
• 선지원 후 조사 방식으로 신속한 지원
• 129번 전화 한 통으로 시작
• 최대 3개월 생계지원, 1차·2차 총 600만원 의료지원 가능

8-2. 실천 팁

8-2-1. 위기 상황, 망설이지 말고 먼저 129 전화

• 자격이 안 될 것 같아도 일단 상담받아보세요
• 전문 상담사가 개별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드립니다

8-2-2. 주변 사람에게도 알려주세요

• 정보 공유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8-2-3. 필요한 서류는 최소화

• 신분증과 동의서만 있으면 일단 신청 가능
• 나머지는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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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참고자료 및 공식링크

9-1. 공식 사이트

•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https://www.mohw.go.kr
• 복지로(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s://www.129.go.kr

9-2. 관련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보건복지부)

9-3. 긴급 연락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 일반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 044-202-3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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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위기는 예고 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럴때 당황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사회안전망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히 도움을 요청하세요.

129번 한 통화가 당신과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