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누가, 얼마나 오를까? – 고시 근거까지 총정리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부 가입자에게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조정 내용, 고시 근거,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영향까지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 고시 기준 총정리

2025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부 가입자에게 인상됩니다. 이는 새로운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고소득자와 일부 저소득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하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정이 특정 계층을 겨냥한 증세가 아닌, 법령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시행되는 정기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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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월소득 금액입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 전부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합니다.

• 상한액 초과 소득자: 실제 소득이 높더라도 상한액까지만 반영됩니다.
• 하한액 미만 소득자: 소득이 너무 낮아도 하한액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이는 형평성과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2025년 조정 내용 한눈에 보기

2025년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상한액과 하한액이 조정됩니다. 이 조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에 근거합니다.

구분	2024년	2025년 7월 이후	인상 폭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17만 원	637만 원	+20만 원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39만 원	40만 원	+1만 원

 

보험료율은 9%로 동일하게 유지되며, 고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전문 보기

👥 누가 얼마나 오르나? 납부자 유형별 영향 분석

1) 고소득자 (637만 원 이상)

• 기존: 617만 원 × 9% = 555,300원
• 변경 후: 637만 원 × 9% = 573,300원
• ➤ 월 18,000원 인상 (직장인: 본인 9,000원, 회사 9,000원 / 지역가입자: 본인 전액 부담)

 

• 직장가입자: 본인 9,000원 + 회사 9,000원 분담
• 지역가입자: 전액 1만8,000원 본인 부담

2) 중상위 소득자 ( 617만 원 초과 ~ 637만 원 미만 )

기존에는 상한액(617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으나, 조정 이후에는 본인의 실제 소득(예: 630만 원)에 맞춰 납부해야 하므로 소폭 인상됩니다. .

3) 저소득자 (40만 원 미만)

• 기존: 39만 원 × 9% = 35,100원
• 변경 후: 40만 원 × 9% = 36,000원
• ➤ 월 최대 900원 인상

4) 일반 가입자 (40만 ~ 617만 원)

보험료 산정 기준이 그대로이기 때문에 보험료 변동 없음.

📌 제도 배경: 왜 매년 조정되나?

이번 조정은 ‘핀셋 증세’가 아닌,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연례적 조정입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상·하한액이 조정됩니다.

 

📌 2025년 적용 변동률: 3.3%
이 수치는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증가율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과거 1995~2010년에는 상한액이 15년간 고정되어 있었고, 이는 연금의 실질적 수령액을 낮추는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부터는 매년 자동 조정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단기·장기 관점에서 본 영향

구분	단기 영향	장기 효과
고소득자	월 보험료 최대 1만8,000원 증가	연금 수령액 증가 가능성
일반자	보험료 변동 없음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
제도 차원	일부 부담 증가	실질적 소득 반영, 신뢰성 강화

 

특히 과거 1995년~2010년 상한액이 360만 원으로 15년간 고정되었던 시기에는 실질 소득 상승분을 연금 제도가 반영하지 못해 연금의 실효성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0년부터 매년 자동 조정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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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및 타임라인

시기	상한액	하한액	비고
1995~2010년	360만 원	-	고정, 연금 수령액 제한 지적
2010년~현재	연동 조정	연동 조정	매년 7월 자동 조정
2025년 7월 이후	637만 원	40만 원	3.3% 조정률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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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자주 묻는 질문

• Q1. 보험료가 왜 오르나요?

→ 기준소득월액의 상한과 하한이 평균소득 증가에 따라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 Q2.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나요?

→ 아닙니다. 월 소득이 40만~617만 원 사이인 대다수 가입자는 변동 없습니다.

• Q3. 보험료가 많아지면 연금 수령도 늘어날까요?

→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여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산정되므로, 납부액이 많아지면 향후 수령액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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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연금 재정의 건전성과 가입자의 실질적인 소득 반영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운영의 일환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보다 안정된 연금 수급을 가능케 하는 기반이 됩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이 같은 조정은 국민연금의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이며,  장기적으로는 연금 수령액 증가와 노후소득 보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참고자료 및 출처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4호 (2025년 2월 3일)
• 코리아데일리 보도 (2025.06.28)
• 뉴데일리 보도 (2025.06.29)